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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대인 피해 없음을 피력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4.13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방향을 착각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의뢰인,

벌금 1,100만 원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총괄하는 40대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명절을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의뢰인은 새벽 교대 후 고생한 팀장들과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피로를 달랬습니다.

아침 7시경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외곽 공단 지역이라 배차가 전혀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주행하던 의뢰인은, 야간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차선이 지워지고 임시 우회 표지판이 세워진 교차로에서 방향을 착각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약 50m를 역주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방역용 소형 트럭의 정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수습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지형을 분석하고, 대인 피해가 없음을 피력해 정식 재판 회부를 막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

②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충돌한 피해 트럭 내부에 탑승자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③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특가법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오직 대물 사고만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확정

④ 사고 즉시 피해 트럭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를 완료

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인 난폭 운전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 차선이 지워진 도로 구조상의 혼선과 극심한 피로 때문이었음을 입증

⑥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가 파탄 나고 물류센터의 운영이 마비된다는 점을 부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로 소명

⑦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단호한 재범 방지 실천 의지를 보여

⑧ 수집된 대인 피해 부존재 증거와 완벽한 합의 자료를 엮어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벌금 1,100만 원~~

↓

벌금 600만 원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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